대한민국의 의료는 지금 칼날 끝에 위태롭게 서 있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 고통

대한민국의 의료는 지금 칼날 끝에 위태롭게 서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의사 수 증대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냉소가 흘러나온다. 필수 진료과의 처우 개선 없이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해봐야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이, 갈등은 깊어지고 국민들은 균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멈춰선 의료 공백은 이제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다.

전국의 병원들이 전공의와 전문의들의 이탈로 필수적인 암 수술이 줄었고, 일부 응급실은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 암 수술을 기다리던 환자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 치료의 시기를 놓친 자들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응급 환자들이 속출하는 이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의료진이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닌 환경이다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11세 소년이 치료를 기다리며 몇 달째 지연된 생검 절차 앞에 서 있다. 소년의 증상은 파업 속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아무도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이 한 소년의 비극은 의료 시스템 붕괴의 경고음으로 읽혀야 한다.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와 적은 보상에 지쳤다. 그들은 단순한 의사 수 증대가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수 진료과는 방치되고, 공공의료 인프라는 바닥을 드러내며, 상업화된 의료 시스템은 의사들을 필수 분야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이다. 이 개선 없이는 아무리 많은 의사가 나온들 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은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국민들은 의료진의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 생명과 직결된 일에서 자신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을 벌인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크다. 암 환자는 수술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응급실 문 앞에 선 환자들은 절박하게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의 손길이 멈추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분을 잊어선 안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갈등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생명은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의료진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의료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 위기가 더 이상 국민의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필자는 이 갈등이 단지 이해관계의 충돌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갈등이 의료의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아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